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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정보

(7.10부동산대책 주요내용정리: 이명훈팀장)

by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2020. 7. 10.

 

*(7.10부동산대책 주요내용정리: 이명훈팀장)

 

본 매물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주거취득자인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들에게

각종 세재완화를 골자로 하는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 종부세 중과세율이 현행 0.6~3.2%가 1.2~6.0%로 약 두 배 증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자의 개정 후 중과세율이 다름)

2. 단기 거래 양도세 인상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 소득세율은

기존 40%-> 70%로 대폭상승!!

1~2년보유자 양도세60%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기존 5~42%에서 2주택자20% 3주택자30%중과함

 

3.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다주택자 취득세가 대폭 인상!!

 

2주택자는 현행 1~3%->8%

3주택자는 현행 1~3%->12%로

4주택 이상자는 현행 4%-> 12%로 이상.

 

법인은 현행 1~3%에서 12%로 늘어나며 취득세 감면 혜택폐지!!

4.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대폭적으로 보완함


등록임대사업자 내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가 폐지!!

 

기존 임대사업자는 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 또는 자진 말소할 수 있다.

5. 생애 최초주택구입과 신혼부부 소득자격 요건 완화함!

 

 기존에 신혼부부나 처음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함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적용 대상이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 주택에도 도입하며

국민주택에서는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물량을 배정함

민영주택 내 소득자격 요건도 완화하는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까지 확대!!

(2인 가구 기준 569만원 월급 수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도 감면!!!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50%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 감면한다

그동안 미비했던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텍 구입자들은

최고의 혜택이 아닌가 합니다

 

6. 주택 공급 확대

'주택공급확대 TF'가 구성으로

 

1) 3기 신도시 용적률이 상향

 

2)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

 

3) 도시 주변 유휴부지 또는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

 

4)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시 도시 규제를 완화

 

5)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활용할 예정

이처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무주택자나 신혼부부의 경우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내집마련에 대한 요건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대출등에서 자유로워 좋은 조건으로 대출과 함께

행복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실수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재테크를 하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기바랍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아무리 좋은 정부의 정책이 나오더라도

과거 부모님이나 선배들의 어렵게 내집마련을 하는 처럼

본인의 자산에 맞는 적정한 주택구입의 재테크를 하는 것이

최고의 팩트가 아닌가합니다.

 

자료정리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팀장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여러분드르이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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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리: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권리분석 이명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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