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강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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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강화
1. 준공 후 35년 지난 노후 주택에 방문해 한 목소리로 정비사업 지원 의지 밝혀
2. 8.8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통과 필요성 역설
3.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정비사업 추진 당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9월 12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 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정부는지난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하 8.8 대책)을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 호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오랜 시간, 각종 분쟁과 지역 요인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점이 문제라는 의견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빨리 통과되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는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주민부담을 줄여주면서, 컨설팅 등을
해 줄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HUG 사장에게 8.8 대책에 따라 정비 사업비 보증을 강화하고,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공사 계약·각종 계획의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의 지원 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사업성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게 하여 주민 담이 경감되게 하고 통합심의 등
정비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면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금번 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공공기여할 예정으로
시민이 어우러져 사는 도시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업 추진 사례"라며,
지금까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 계획 수립이 빨라졌고,
앞으로는 정비 계획 수립 후 준공까지의 과정도 시 차원의 적극적 관심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라고 강조 하였습니다.
항상 최고의 재태크는 정부의 발표를 잘 참고하면서
차분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안정되게 투자와 보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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