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빌딩부동산투자전문2 (공유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관련 참고사항 (공유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관련 참고사항 거래목적 부동산에 다수의 자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 나와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의 지분이 과반수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유물 임대행위는 '관리행위'로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정할 사안임 *관련볍령 제265조의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제264조에서 정하는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 수준에 이르지 않은 정도로 공유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 제263조의 사용, 수익과의 차이점 제263조는 각 공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제265조의 이용은 공유물을 그 자체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활용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공유물의 임대행위는 제265조의 적용. * 관련자료를 도표로 정리 등기부를 통한 .. 2024. 1. 3. 포괄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정리 * 포괄양도양수 계약에 관한 정리 *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과 그 사업시설에 관한 모든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가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체(임대사업의 대상인 상가 등)를 포괄 양도양수를 하면 상가를 양도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본래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시) 상가를 매매한다는 가정하에 그 과정을 정리 ① 매매 총금액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는 계약서 작성 및 금액을 안분합니다. ② 잔금.. 2023. 11. 27. 이전 1 다음
